추나요법 이어 치매,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 등에 참여 의지 보여
한특위, ‘객관적인 통계 자료 필요’ 지적…자료 분석해 적극적 이의제기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여세를 이어나가 첩약급여화, 치매,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 등에도 발을 들여 놓으려는 한의계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에 의료계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의계가 관련 근거와 내용을 제시할 시 이를 분석해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 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고무된 분위기이다.
당시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영역 확대 움직임은 치매와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 등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한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와 ‘장애인주치의사업’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주제로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치매의 경우 한의약이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으니, 한방을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한의사의권을 침해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한의계이다.
또한 복지부가 2019년 하반기 첩약 급여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알려졌으며,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직접 ‘의사 직역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인력이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의협이 추나요법 급여화에서 그치지 않고 거침없는 다방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의료계는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서울시의사회 의장)은 “한의학 자체의 원리를 이용하고 연구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원리인 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와 눈앞의 이득만 취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오래된 학문이 고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에 존재하던 한의학의 원리는 인정하나, 중간에 변형된 형태로 이익만을 위해 의학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 김교웅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추나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허준 시절부터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의학의 방법을 기초로 과거 한의학에 없던 것을 형태만 변형시켜 이익만 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 또한 조제 내역서 같은 것이 없다”며 “고서에 인증됐으나 비법이기 때문에 공개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니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도 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올바른 진료를 하고 이원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야 한다”며 “한의협이 참여 및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등 철저히 분석해 이의제기 및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