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허들에 의약계 긴장…“보건의료계 헌신 인정받는 합리적 수가 반영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수가협상 1차협상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추가소요재정(밴드)’에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10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확인된 기류가 1차 협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재정위 윤석준 위원장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시효가 지나 개선을 추진했지만 전체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고 일부 개정이 반영됐다”면서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가입자 측에서 건보공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을 유형별로 얼마나 배분됐는지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고 소위 내용을 전했다.
즉, 큰 틀에서는 전년과 비슷한 형태로 가면서도 손실보상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가협상에 임하는 6개 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합리적 추가재정소요액(밴드)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코로나와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일선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합리적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1~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순차로 진행한 ‘2023년도 1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1차 수가협상)’에서도 의약단체들은 이 같은 위기감에 반응했다.
약국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코로나기간동안 보건의료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협상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며 “공단에서 재정소위 중재 역할을 부탁드리고 좋은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방 협상단장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GR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지는데 (구조개편) 연구결과가 설득력있게 반영되지 못했다”며 “순위도 중요하지만 격차에 대한 설득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는 공급자·정부가 모두 질 관리에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산지수를 통해 생긴 경영 어려움을 타개해야 국민건강도 좋아진다”고 피력했다.
의원급 협상단장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수가협상과 코로나 재난지원(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가협상에서 이것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일시적이고 재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 병원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적립금 흑자를 사용하거나,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따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의원 유형에서 수가를 충분히 받지 못해 남은 돈을 이럴 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치과 협상단 김수진 보험이사는 “쟁점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인데,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고,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가입자 입장과 그에 따른 영향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쉬운 수가협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는 또한 “밴드는 모두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치로 받았을 때에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도 어렵지만 의료계가 붕괴하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수치, 돈의 논리로 다가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13일)은 11시부터 대한조산사협회, 14시부터 대한병원협회 등 나머지 공급자 단체들 수가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