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측, 공단에 의료기관 손실보상금·국고지원금 유형별 자료 요청
14년보다 줄어든 누적기간 변화폭 전망…진료비 회복세 확인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의 핵심이 되는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위에서 시작부터 공단에 구체적 자료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전년과 달라진 양상이 이번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예년보다 좀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까지 유형별로 얼마나 금액이 배분됐는지, 요양기관에 얼마나 수입으로 잡혔는지 등 데이터를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는 지난해 1차 재정소위와 달라진 점”이라며 “이를 중재해 구두로만 요청하던 내용을 표 등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 요청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차 회의에서) 데이터를 보니 대한민국 건강보험 진료량은 매년 약 10%씩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데이터에서는 1% 이하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크게 앓은 것을 확인했는데, 올해 수가협상 근거가 되는 2021년 데이터에서는 10%까지는 못 미치지만 7%대까지 회복돼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는 수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균 진료비 10% 증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차지치하고) 진료량 회복이 많이 됐다는 의미는 요양기관 수입 보충이 재작년보다 좀더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바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진료비증가분과 손실보상금을 함께 꼼꼼히 살펴지는 만큼 가입자단체들과 공급자단체들(요양기관들) 사이의 간극이 좀더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가 늘어난 진료량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며,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원인을 어디까지 판단해서 환산지수에 반영할 것이냐는 가입자단체의 몫”이라며 “생산적 논의를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직 정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비 누적기간’도 이번 협상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윤석준 위원장은 예측했다.
윤 위원장은 “누적기간의 범위 폭이 아직 구체적으로 다 나온것은 아닌 상황으로, 예상컨데 누적기간 변화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어떤 값을 가입자 단체 쪽에서 택할지는 가입자 몫이지만, 예년하고 다르게 누적기간을 다르게 가져가면 큰 변화의 변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위에서는 그동안 기준으로 사용하던 14년을 여러 변수로 고정된 누적기간을 줄이는 등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올해 협상이 구조개편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작년 첫 재정위원장으로 협상을 지켜보니 환산지수 협상이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점을 확인했고,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 협상 자체도 소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래서 작년 6월 1일 환산지수 결정 후 회의에서도 구조개편을 염두해둔 연구용역을 지금부터 시작해 올해(2022년)에는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바라는 형태로 원한다고 이야기했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환산지수 제도에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시효가 지났다’고 평가할 정도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공급자단체에서 지적하는 수가역전 현상 역시 이러한 구조적 모순 안에서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올해까지는 일부 개정은 반영될 수 있으나 전체 개정은 하지 못한 채로 협상이 진행돼 일종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준 원장은 “공단이 7월에 빠르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중이지만, 하나하나 점검하다보니 (현재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단계가 됐다”며 “큰 흐름을 변화에 반영하긴 어렵고 내년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수가결정 구조의 큰 그림의 결정되고, 그 그림 하에서 새로운 형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