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행위료 점유율 하락 등 약국경영 어려움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차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약사회는 행위료 점유율 하락과 장기처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공단은 약사회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협상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약사회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 기간동안 보건의료인이 수고를 많이 했다. 수고한 부분이 협상결과로 나왔으면 한다”며 “공단에서 재정소위, 중재 역할 부탁드리고 좋은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에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 중 기존 SGR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2023년 수가협상부터는 모형 중 일부만 개선해 사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수가협상과 함께 모형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흑자가 2조8000억, 누적적립금이 20조2000억 정도로 액수가 여유있어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며 “약사회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상황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보상 측면을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체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측면에서 적정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공단협상단 입장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공급자들의 코로나대응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차 협상 직후 이용화 보험이사는 “현재 행위료 점유율에서 6.3%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약국 행위료가 조제건수와 직결돼있어 조제건수의 감소는 행위료 감소로 직결된다”며 “2022년 환산지수 인상율이 3.3%였지만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했다. 약사회 측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약품비도 늘고 있는데 처방장기화가 지속되면 약국은 불용재고나 약가차익 손실비용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약사회는 공단협상단에 이같은 부분을 설명했고 공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재정소위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늘 협상이 어려웠고 최선을 다했으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