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손실보상·예방접종 등 수가협상 외 덧붙인 일련의 과정이 파행 유발” 문제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앞서 재정소위에서 1차 밴딩폭(추가재정소요액 1차 범위)이 정해지지 않아 수가협상 차질이 우려된 가운데, 결국 첫 2차협상을 맞은 치과 유형 협상단에서 ‘협상없는 협상’이 현실화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치과 수가협상단)<사진>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2차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수진 이사는 “재정소위(건강보험 재정운영회 소위원회)에서 1차 밴드를 정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자리였다”며 “(작년같은 경우) 2차 협상에서 각자가 원하는 수치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새로운 이슈를 덧붙여 올해는 손실보상, 예방접종이 수가협상에 덧붙으며 일련의 과정이 파행을 겪은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했다”며 “저희가 비록 작은 단체라도 협상은 시작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재정소위 구성원인 가입자 단체 간에 비공식적인 간담회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1차 밴딩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치협 측 설명이다.
김수진 이사는 또한 추가재정소요액 총 규모에 대해 “물가인상이나 최저임금 등 앞으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면 최소한 작년보다는 밴드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조 1000억원이 조금 안됐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돼야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항상 2차 때 수가협상에서의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하지만, (공단 측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입자들이 좀더 보수적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래도 보건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툴로, 정상적 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