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 연구 설득력 아직 부족…규제개혁으로 한의 과학화도 지원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한의협과 건보공단의 첫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의협이 건강보험정책에서 한방이 소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환산지수 협상을 4번째로 해보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며 “어느정도는 양보를 해서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수가협상 테이블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한의협의 여러 건강보험정책이 접하는 발전적 논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이사(공단 협상단장)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수가협상을 논의해 SGR 모형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지만 2023년 협상까지 큰 변화는 없고 모형 중 일부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논의중이다.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도 “2023년 협상에는 건강보험재정, 누적적립금 20조 2000억원 여유가 있어보이는데 거꾸로 보면 이 비용을 사용할지 다른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고 해 동결이 예상되고, 공급자단체에서는 코로나 어려움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 보상과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인프라유지 등 과제가 있다”며 “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가입자-공급자 간극을 줄여 수가협상 어려움을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공급자들의 코로나대응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호 부회장은 1차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GR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지는데 (구조개편) 연구결과가 설득력있게 반영되지 못했다”며 “순위도 중요하지만 격차에 대한 설득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는 공급자·정부가 모두 질 관리에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산지수를 통해 생긴 경영 어려움을 타개해야 국민건강도 좋아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의는 코로나 보상에서 빠져있다. 보장성 정책강화에서 소외됐다”며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혁신·성장에서 손발을 묶고 혁신하라고 하고 있다”며 “환산지수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풀어가면서 한의가 수치화·과학화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