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 유감 표명…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엄격히 조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오늘(4일)부터 미 복귀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강조했다.
전국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사진>은 4일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1차장은 또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상기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1차장은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금주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