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휴학자 5056명…“비상진료 보완대책 통해 장기화 대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당일, 현장복귀자는 294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자 전공의는 아직 9076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이 집계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28일 19시 기준).
이에 대해 박 총괄조정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에 대해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11시 기준).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29일)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복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며 “이를 떠나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환자들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는 그런 방식(이탈)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진료공백과 관련, 중대본은 지난 28일 논의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며,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병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며,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비비와 관련 “규모와 내역에 대한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남아 있는 절차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 후 소상히 말하겠다”며 “주요 내역은 현장 의료진들이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새로운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인력예산 등이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며,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 227명, 2개 대학 · 2명은 휴학 철회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