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 장애인 주치의 ·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정책에서 소외감 피력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밴딩 없이 진행한 한방 수가협상단이 허탈감을 내비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에서의 한의계 소외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한방 수가협상단장)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2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진호 부회장은 “2차 협상 때 밴딩(1차 추가재정소요액)을 주지 않은 적은 처음이다”며 “2차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보건 향상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생각한다. 손실보상은 말그대로 손실보상이므로 마이너스에 대한 보상이다. 의료기관만 받은게 아니라 전국민 의료상황에서 보상 차원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한의계는 제로에 수렴하는 손실보상 있어서 그런 부분 얘기 되는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SGR 모형이 어떻게 나왔나 못봣으나, 정량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정량적으로 사용할거면 유형별로 정량적으로 사용하든지, 전체 모든 기준을 삼아야지 계속 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의료질을 높이는데 많이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협상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조마조마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은 “수가도 수가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적 부분에서 정부에서 대놓고 한의계만 빼온 것들,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 장애인 주치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의료 등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장을 마련해줘야지 손발을 묶어놓고 수가협상만 몇% 올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인건비 증가나 코로나 어려움 반영돼야하고, 정채적 측면에서 소외된 한의계 측면을 새 정부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며 “1, 2차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데 두려움을 느끼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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