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분야 강화 필요성 제시
9일,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정부, “8월 말 로드맵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사회에 보다 완벽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를 강화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의 통합’을 주제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보건의료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약 60%는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호흡기계질환 등 4대 NCD에 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질병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로 한층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6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서두르고 보건의료의 1차 의료와 공중보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질병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의료체계와 일차의료가 갖춰지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 못한다면 커뮤니티 케어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개혁과 더불어 시민참여가 필요하고 일차의료의 팀 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수련 제도 개편과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의 급성기 치료중심 패러다임과 대형병원 중심 수직적 서열 체계를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 패러다임과 지방 자치형 분권적 통합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현재의 행위별 수가에서 팀 단위로 접근하는 의료 소규모의 팀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약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현재의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가 약해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숲을 그리는 것이 아닌 각각의 사안들이 분절적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같이 한 곳에서 여러 인력기 근무하며 커뮤니티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8월 말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초괄적 시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사업이 성공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커뮤니티케어의 화두아래 정책들의 패키지 통합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단장은 “4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돼 과제를 도출해 현재 40여개의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종합계획을 도르맵 형태로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 것일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