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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의 민낯-'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가?'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갈등을 바라보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두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를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센터 설치를 강행하는 수원시가 충돌하면서 센터 설립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부터 정신질환자가 입원‧입소한 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 시설로 인식됐다. 표층에서 범죄의 우려를 내세우는 대중들은, 정신질환자의 격리를 ‘예측불가한 존재와의 단절’을 통해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필요악’으로 다루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쉘 푸코가 지적하듯 ‘광기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통제하기에 앞서, 우리는 광기 앞에서 우리의 이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선 아직 전문가의 영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탈시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한목소리로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 위험이 낮다’고 조언하지만, 아직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주민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라는, 대단위 탈시설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로서는 ‘탑-다운’ 방식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의 패러다임이 움직이길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저출산 대책 등 여러 국가 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몰이해’라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관련 정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듯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묻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묻고 답하고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가?’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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