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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지역 네트워크 평가시스템으로 바뀌나'의료공급자 네트워킹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재편해야'…'향후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이 목표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청사 내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식'. 사진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보건복지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역 네트워크 구성과 평가, 경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의료공급자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구성 단위에 대한 평가 후 인센티브‧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단계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실시, 장기간의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신영석 연구위원은 1단계에서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평가토록 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를 통합, 1단계 사업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확보 가능한 식이, 운동, 영양, 혈당, 혈압, 음주 및 흡연등에 관한 개인별 데이터가 담당의사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처방이 개인에게 전달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재구성한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참여대상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역 내 공급자들, 즉 병의원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총액 진료비 관리에 다함께 참여하게 된다.

 초기에는 목표 진료비 대비 효율성이 개선된 기관에 대해서는 공급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익에 대해서만 재정적 보상을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되 점진적으로 이익과 손실에 모두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일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1인에 대한 총액관리 개념이다.

 네트워크를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해 네트워크 내 관리 구조를 공고화시킨다.

 신 위원이 소개하는 2단계 시범사업은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를 통합하는 모형이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일상적으로 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점을 착안, 네트워크 내에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이 참여하는 포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현재 복지부가 구상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하다.

 신 위원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 보건의료체계는 결국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완성된 형태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다.

 급성기 질환은 네트워크 내 병원이 담당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일차의사와 긴밀한협력 속에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이 제공하되 일상생활의 장애(ADL)가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받게되는 형태가 된다.

 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라면서 “1차,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부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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