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 합리적 이용 유도-사회서비스 강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의 윤곽이 드러났다.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와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강화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병원 시설 합리적 이용 유도 :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예정이다.
아울러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하는 등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여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미 가정형 호스피스(`17.8.~`18.8.),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19.4.)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하여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관리 모형에는 질환 관리계획 수립‧점검, 교육‧상담, 지속관찰, 결과 평가 등 포괄적 관리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형개발 R&D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18)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19년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확충 :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19),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가능한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돌봄‧보건의료 등 재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실무위 위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에 보고(6.7) 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하여 8월말 경(잠정)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