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6개의약단체장 상견례 개최…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적정수가 필요성 강조
2018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열린 상견례에서는 새정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대를 배경으로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6개 보건의료단체장(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은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8년 수가계약 관련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측에서 성상철 이사장과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 수석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발족된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이뤄졌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험제도로 정착됐다"며 "이렇게 발전하기 까지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는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적정수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의약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도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3월에는 숙원이었던 부과체계가 개선돼 내년 7월부터 발효돼 개선이 이뤄져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험성 안정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무진 회장은 "바로 어제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출이 있었고, 금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 '저수가 개선'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통적으로 보였다"며 "이번에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짚었다.
추 회장은 또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병의원 등의 재정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적정히 보장해주는 것이 수가협상에서 중요하다"며 "적정수가 보장은 의료인들만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메르스라는 초유사태를 맞아 양에서 질로 업그레이드 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인력·비용과 규제 등이 이뤄졌는데, 병원에서 비용인상이 많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적정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수가는 공급자 희생에 따라 계약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단체가 회원 지탄을 받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배려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새 정부의 슬로건은 통합과 공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어떠한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돼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한의 서비스도 국민에게 낮은 문턱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바랐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가 3년 연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약국 점유율이 2012년도 9.1%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의 현실을 정부에서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수가해결 없이 병원 간호사 인력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료 입원비 분리를 일반병동까지 확대하고 산전후 수가적용 등 조산원 현실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