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에서도 반복 언급돼…의협·한의협 협상단 기대와 우려 공존

보건의약 6단체 상견례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차 수가협상에서도 문재인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가협상단이 새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차 수가협상.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보험자 협상단과 2018년도 1차 수가협상을 오후 4시, 오후 3시에 각각 진행했다.

이날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10조를 쓴 점을 들며 건보재정 흑자 20조 중 일부만 풀어도 일자리 창출 공약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제시했다.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산지수가 의원의 원장 월급이나 수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간호 인력과 의료보조 인력이 일하는 만큼 충분한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단장은 "새 정부가 예비비 10조를 둘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여기에 20조 재정 중 1~2조 원만 의료기관에 풀어도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에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변태섭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정책이사.

반면 한의협은 최저임금 공약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경영부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김태호 약무정책이사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최저임금 인상이 나와 있는데, 이는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수가협상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인상률 등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는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며 "(건보공단 보험자 협상단에) 이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보공단에서도 지난 10일 6개 보건의료단체장(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의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이같은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적정수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 의약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도 기대되고 있다"면서도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험성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의협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2차 협상, 26일 오후 4시에 3차 협상을 진행하며, 한의협은 22일 오후 5시에 2차 협상, 29일 11시에 3차 협상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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