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2만표·41% 지지로 당선…보건의료 정책 변화 주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사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로써 보건의료계의 정책방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 당선인은 지난 9일 실시된 대선에서 1342만표를 얻어 득표율 41.1%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표 차(17.1%)로 눌렀다. 홍 후보는 785만표로 득표율 24%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총 선거인수 4247만9710명 가운데 3280만8577명이 참여해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문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보건의료정책 4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
또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적용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하여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으로 확대 지원해 의료비 부담 완화로 환자안전도 강화한다.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 마련,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파탄을 방지한다.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생이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의 국민들의 경우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 등 공약도 있었다.
어린이 입원 진료비를 위한 공약도 마련돼 있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양극화 해소: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들도 다수 있었다.
먼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해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은 물론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 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단계부터 국가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도 마련한다.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환자 의료 및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한다.
여기에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 대한 환수·몰수·형사처벌 적용을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한 동네 의료기관에 대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실시한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면허체계 재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영리화 저지·공공성 강화: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며,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토록 했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현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은 반대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와 공공적 목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건강증진 사업 확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확대도 함게 약속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과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를 강화한다.
담배세 인상분은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학생·교직원·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해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역체계 강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역체계 공약도 있었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즉각 격리 입원,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고령사회 의료비 대비 정책: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비로 인한 노후파산 예방에 대비한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를 위해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 및 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다. 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편하며,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치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 지정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치료·합병증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주야간보호시설 등 확충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4차 산업혁명에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당선인은 광화문에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고 현장 메세지를 전했다.
이어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