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일시적 증가량 강조…지표에 없는 각 단체 어려움 피력도
6개 보건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보험자 협상단과의 1차 협상을 마쳤다.
올해 1차 수가협상에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진료비 증가'에 대한 재해석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각 단체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16일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간호협회(간협)·대한약사회(약사회) 등 4개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보험자 협상단과 순차적으로 수가협상을 마치면서 진행하면서 2018년도 1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의약단체 각 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보건의약계가 전반적으로 수가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높은 폭의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부분과 진료비 급증,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다는 보수적 시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지표에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병협은 정부 보장성이 확대에 따른 급여화 과정에서 병원 경영수지상황 어려움을 호소했다. 메르스 이후 병원 투자, 새로운 시설 기준 등 의무들이 병원에 부과되면서 이를 충족하는데 많은 시설 투자, 인원 증원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
또 정부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가 보상되는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간협은 조산수가가 포괄수가로 몇십 년째 지속되면서 이어지는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산전·산후 보험수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치협은 진료비 진료비증가율은 늘어났지만, 치과 유형의 보장성 강화로 자연스레 증가한 것일 뿐 실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비급여가 급여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치과 수의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과열 경쟁)와 유형 간 형평성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그동안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추가부담금을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20조 흑자재정이 소모됐을 때는 인상이 더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다.
약사회 역시 진료비 증가분 중 약국 증가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한 진료비 중 약국 부문은 마진 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하다는 점과, 보장성 혜택으로 인해 타 유형은 혜택을 많이 봤지만 약국은 혜택이 없는 등 정책적 소외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약사회는 행위료 증가가 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포함한 성장성 지표 및 경영지표, 정책지표 등을 전달했으며,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맞춘 환산지수 인상, 카드수수료·불용재고의약품 등 약국만이 가진 '보이지 않는 손실'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회 협상단은 약국 수가가 3년 동안 1위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10년 누적 평균 인상률은 최하위라는 점을 들면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을 보면 허전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활성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적정수가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분야의 전체 진료비 증가율 대비 낮은 증가율과 소외된 보장성 혜택 등을 들어 수가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