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 의료현안협의체, 대전협회장 등 예정대로 참석…의협 ‘불확실한 인력근거’ 재차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공의 총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던 복지부가 협의체에서는 다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의협과 대전협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반한 잘못’이며 정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의회가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 에서는 양측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주고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의대정원 강행 시 86% 단체행동 찬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모두발언에서는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설득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또한 의협 측에서도 이번 협의체 아젠다인 ‘의학교육의 질’을 논의하기 위해 우성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단 대전협 회장도 배석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지난 1년간 25차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로 정책패키지를 완성해 가고 있으며, 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의 중요한 요인을 꼽아온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필수의료 집중적 수가보상이 있다”며 “이와 병행해 현장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 의대가 현재, 향후 투자로 교육 가능한 학생 규모를 파악하고 입학정원 점검반을 운영하며 숫자(의대정원 확대수)가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도 조사했다”며 “소비자, 시민단체 등 국민 여론과 의료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대정원 규모와 의견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 규모와 정책제안을 제시한 단체가 있는 반면,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며 “정부는 현장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각계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거치고 장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이에 “정부가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전협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늘 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의대 학생과 교육부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질 높은 의학교육을 위한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교육 질이 담보될 지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감안해 수요 제출을 넘어 그에 맞는 교수 확보, 시설·실습여건을 갖추기 위한 투자계획을 실현할 지 점검반으로 검증하고 학교 측의 적극적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자체적 투자 외에 정부도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 보건의료 R&D 지원 등 역량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 질을 관리할 것”이라며 “의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교육경로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등 핵심 역량을 조기에 습득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의협 측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수요조사가 여전히 일방통행이며, 실질적인 미래예측이 어렵다고 강조하는 한편, 객관적 검토와 비판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2025년도 의대증원이 최소 2151명에서 2847명으로 집계됐으며, 최소 수치는 각 대학이 어떤 투자 없이 현 상태로도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수치라고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의학교육 현장에 대혼란이 벌어졌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학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중비가 돼 있는가.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할 계획인가. 구체적인 교육계획과 수련환경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늘리고 지역의료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 이를 위한 적정 의대 정원은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만 한다”며 “불확실성에 기반한 오늘의 잘못된 결정으로 10년, 20년, 더 먼 미래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동호 단장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꼭 필요한 진료 분야의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정부 계획과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 건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