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공문 갈등’ 이어 대전협 ‘단체행동 경고’…정부 변화 미지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이뤄진 대전협 ‘파업카드’가 현안 논의의 새로운 국면으로 갈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5개 수련병원 소속 약 4200명(전체 전공의 1만5000명 중 1/3)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6%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강행될 시 집단행동(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추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도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이러한 여론은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모두발언으로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의협은 의대정원의 일방적 강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직전 25차 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정원 규모와 입장을 묻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며 의협이 반발한 반면, 복지부는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의 파업 가능성’은 의대정원 문제의 브레이크로도,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러한 여론은 중요한 논의 내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25차 회의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주요 아젠다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 했다. 이는 공문을 두고 일어난 복지부-의협 간 갈등 뿐 아니라 전공의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내용 역시 중요 의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의 강경한 투쟁의 경고에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투쟁) 분위기 형성에 태세를 전환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 이전에 의협 주도로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범의료계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이행 없는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복지부는 대화를 계속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가 합의/협상 단체가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기본적 진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연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고 추진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