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의협 공문 계기로 양측 입장 재확인…의학교육 질 논의 다음차로
의협 ‘끝장토론’ 제안은 복지부 불수용…간극 불구 협의체 의미는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두 번째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의협 양측은 '의대정원 공문’을 계기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는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방법 등 향후 검토방향을 집중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복지부는 나름의 논리를, 의협은 반대 논리 중심으로 논의했고, (의대정원) 논의 절차와 방법 등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의사인력 확대 과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며, 현재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사 인력 확대가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고,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의협에 증원 규모를 제시해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25차 협의체에서는 복지부가 최근 의협 측에 직접 적절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의협 협상단이 항의하면서 모두발언부터 갑론을박이 이뤄졌는데, 회의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복지부 공문에 ‘증원 수치 제시 불가’ 입장을 보낸데 대해 “우리가 증원하자고 요구했다면 당연히 숫자를 내는 것이 도리겠으나, 의협은 의대정원을 심도있게 협의체에서 끝장 토론까지 가자고 얘기했음에도 공문을 보내 숫자와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지금 증원은 국민이 원한다, OECD 평균보다 의사가 작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어디에 얼마나 무슨 방법으로 늘릴지 제시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교수진‧교육프로그램‧임상실습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다만, 의대생 의견을 전하기 위한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해 본격적인 의학 교육의 질 논의는 다음주 협의체에 이어질 예정이다.
서정성 이사는 “의대생들도 갑자기 이전 주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본인들도 의견들을 수렴하고 싶어했다”며 “이에 대해 좀더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음주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충실한 의학교육이 의료의 질 담보와 국민의 미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중요과제로, 앞으로 교육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이 그동안 제시했던 ‘끝장토론(또는 밤샘토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숙 과장은 끝장토론 수용 여부를 묻는 백브리핑 질의에 “의료현안협의체는 현안을 갖고 협의하는 것은 맞지만, 합의/협상단체는 아니다”며 “끝장토론을 해서 협상에 일치된 의견으로 통일해서 실제로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에 관한 이러한 간극에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의미있다고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서정성 이사는 “왜 간극이 좁혀질 수 밖에 없냐면 단순히 1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숫자로 논의하면 (간극이) 안 좁혀지겠지만, 왜 1000명이고, 왜 500명이고, 왜 100명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의 발표(적정인원 350명 제시)도 실질적으로 2025년에 실시할 수 있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며 수용할 역량이 그정도라고 받아들여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대상) 수요조사 자체가 본부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부풀려져 나온 숫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한숙 과장은 “지난번 회의때 KAMC의 의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숫자 자체가 현실적 제약사항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 나온 숫자라 과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의미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다양한 근거에 의한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는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결정 단계, 즉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26차 회의는 오는 24일 16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협 협상단장),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