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연휴 진료 안내 이어 문체부 홍보 카툰 등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홍보가 계속돼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국민이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홍보 카툰을 게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2023년 12월 15일) 이후 관련된 내용을 만화로 소개한 것이다.
만화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시범사업을 살펴본다”며 보완방안 시행 주요 내용을 홍보했다.
이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자의 비대면진료 간소화(질환 관계 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자) △의료취약지역 범위 98곳 확대 △휴일·야간 진료 이력 없이 가능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 판단 존중 △의료기관 방문 권유시 빠르게 대처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 우선 선택 △거주지 가까운 의료기관 우선 고려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의료접근성 강화’와 ‘안전성 강화’ 모두를 홍보 내용에 담았지만, 제목을 포함해 접근성 향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접근성 강화 정책은 짧은 만화 속에서도 10컷에 해당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 강화는 짧게 3컷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 역시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함께 소개했다.
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같은 날(1월 16일) 의료계가 다수 참여한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야간·휴일 초진 등을 허용하는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지적하며 “현재의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