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변협 등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 의견 무시 일방 추진 비판
국민 건강 최우선 전문가 의견 수렴 공정한 원점 재논의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권연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등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가 16일 정부 측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진료 과정에 있는 재진 중심의 높은 필요성을 가진 대상을 한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 연대의 지적이다.
즉 정부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민간 플랫폼 업체의 이익에만 매몰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 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들 연대는 무분별한 플랫폼 난립과 권익 침해에 따르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