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브리핑서 입장밝혀…총파업 대응전략 검토했으나 최대한 설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대본이 임현택 회장이 당선된 새 의협 집행부에도 대화 참여를 기대하면서도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2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현장질의에서는 지난 26일 의협은 제42대 회장선거를 마치고 임현택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의가 잇따라 나왔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의협 신입집행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소통계획을 묻는 질의에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미 대화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 회장(임현택)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이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여야한다고 주장에는 2000명 증원에 방침이 변화 없다는 입장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입장이 변화가 없다. 최근에 대화 제의가 있기 이전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논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다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회장이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는 소통을 통해서 이유와 논거를 좀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의협을 대화상대로 내기 위한 협상카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화에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게 적절치 않다.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짧게 갈음했다.
앞서 예고된 전공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 예고에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으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지난주말부터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하기보다,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본다.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