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1총괄조정관 “일반 회사에서도 인수인계로 업무공백 안 만든다”
응급실 일반병상 및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7000여 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을 절차를 시작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5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 상황을 정부는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했고,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는데 전공의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돼야 한다”며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업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이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1~4년차(신규인턴 제외)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확인됐다(3월 4일 20시 기준).
정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 추가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상위 1~50위 현장점검을 나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000명을 약간 넘는다”며 “이들에 대해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가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덕분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3월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 재학생의 28.7%에 해당하는 5401명이며,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