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미달인데 증원만 답인가”-“전공의 의존 구조 전문의중심으로 바꿔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의협은 최근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필수과 전공의가 미달된 상황을 들어 의대증원만이 답인지를 물은 반면, 복지부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를 전문의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양측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올 한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반복해온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마감된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전공의 충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빅5에서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를 채우지 못했고, 특히 소청과는 전국 205명 정원 중 지원자가 53명으로 25%에 불과했고,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빅5 병원 모두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0명이라고 전공의모집 결과를 재확인시켰다.
양 단장은 이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에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녕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넘쳐나는 낙수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가”며 “현재 필수의료는 하이리스크에 대한 로우리턴으로, 살인적 저수가와 과도한 형사처벌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두가지를 바로잡지않는다면,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야 필수과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현장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전공의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과 수련환경 개선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책논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번 전공의 모집 결과는 아직 필수의료대책이 성과를 거두기엔 부족한 시점에 일어난 현상이며,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와 의협은 2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양측 근거를 확인하고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난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원칙으로 필수·지역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사 수요 충족하기에 충분한 규모 증원, 의학교육의 질 및 학교별 교육역량 반영한 증원, 의료정책패키지 병행, 탄력적 조정,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삼았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한 “6월 의사인력추계 관련 전문가 포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등이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 일방적 추진의 과정인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사인력 확충 규모를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하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실화하는 한편, 수련 과정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배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지역과 필수의료과 더이상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번아웃되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갰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