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5663억원 증액…공공심야약국 17억원 신규 · 글로벌 백신허브와 56억 증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 복지부 예산이 97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재택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 대응에 1조 4368억원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증액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 436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8704억원)보다 566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33→89억원, 56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지원’ 영역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2167→2351억원, 184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분야에서는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이 예산에 반영됐다. 2022년 확정 예산은 2858억원으로, 정부안(2773억원)보다 85억원이 올라갔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에 2188억원(80억원→2188억원, 80억원 증액),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670억원(632억원→670억원, 38억원 증액)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서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1657→1703억원, 46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영역에서는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337억원, 112억원 증액)이 이뤄진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는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했다.(10조 3992 → 10조 4992억원, 1000억원 증액)
‘공공야간·심야약국’은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으로,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를 지원한다.(17억원)
복지부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원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국회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