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백신펀드 · 백신원부자재 지원 · 정신건강R&D · RWD임상지원 · 공공심야약국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의 올해 예산운용계획에서 새로운 사업에 1225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예산은 글로벌 백신펀드를 비롯해 백신원부자재 강화, mRNA백신 임상지원, 의사과학자 융합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배정됐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2022년도 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 9979억원(5.4%) 증가한 77조 4050억원(예산 5761억 · 기금 76조 8289억)이며, 보건 분야는 3조 295억원(22%) 증가한 16조 828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는 보건 예산의 두 축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의료(4조 9041억원)와 건강보험(11조 9242억원) 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봤다(예산 규모 순).
보건의료 예산은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산업 R&D 투자 강화, 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 질 관리 등에 사용된다.
올해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225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K-글로벌 백신 펀드’로, 펀드 마련을 위한 국가 출자금 500억원이 마련됐다.
‘신·변종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에도 105억원(임상지원 100억원 · 사업단 운영비 5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백신 원부자재 시장경쟁력 강화지원’에는 신규예산 89억1000만원이 반영됐다.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원) △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4억원)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61억 1000만원) △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3억원)이 추진된다.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에는 62억원이 편성됐는데, 포스트코로나 정신건강 기술개발에 37억원, 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에 25억원이 투입된다.
‘K-Medi 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R&D)’을 위한 59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신진의사과학자양성(24억원) △현장수요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25억원) △국내외 기업-연구소 간 공동연구 지원(10억원) 등 3개의 양성·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이 50억원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다. 10억원 이상의 4개 세부분야로 구성된 해당 사업은 △AI·융복합 의료기반 육성지원(14억원, 1개 과제)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육성지원(14억원, 1개 과제) △백신생산 세포주특성 분석지원(10억원, 2개 과제) △백신생산 공정기술 서비스지원(12억원, 2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실사용데이터(RWD, Real Wordl Data) 기반 임상연구 지원’에도 50억원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RWD 기반 임상 근거창출 지원과 메디컬 트윈 기술개발에 35억원이, RWD 활용 의료 인공지능 임상실증연구에 1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혁신형의료기기 인증이 본격화되면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R&D)’도 48억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 예산은 국제협력연구(30억원)와 해외임상시험(18억원)으로 집행된다.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을 위해서는 43억원의 신규예산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발굴 및 생산기술 개발(10억원)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6억원)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3억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10억원)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14억원)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됐다.
‘전자약 기술개발(R&D)’에 27억 5000만원이 편성돼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에 27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야간·심야약국 한시 지원’에는 16억원이 편성됐다. 인건비 등 경비보조비 11억 8000만원(도심형 54개소 88억 6950만원, 비도심형 8개소 29억 94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보비 2억 2000만원, 사업기획 및 관리운영비 2억원이 포함돼 있다.
미국에 포커스를 맞춘 ‘K-블록버스터 미국진출사업’도 11억원 예산으로 신규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현지 전문가가 밀착 멘토링하고(5억원), 미국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강화하며(1억 2000만원),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활용(7500만원), C&D 인큐베이션센터 운영(3억 9800만원)이 진행된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설계비도 1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센터에서는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은 10억원 예산으로 신설된 가운데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4억 1000만원), 고독사위험군 지원(5억 9000만원)이 이뤄진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신설되면서 4억원이 편성됐다. 인증제도는 인증체계 운영(1억 4600만원)과 건강친화경영 지원(1억 5400만원), 단계적 시스템 구축·운영(1억원)이 각각 추진된다.
‘첨단 ICT 기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4억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은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해 집행되며, 올해는 1건의 사업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다.
건강보험 신규사업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1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04억원, 사업운영비 6억원(연구용역비 5억원, 운영비 1억원)이다.
기존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신설되면서 신규편성된 예산도 있다(34억2000만원).
치의학 의료기술 R&D사업(42억원)에서는 ‘만성 구강질환 극복 치의학 치료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신규편성됐으며, 국가암관리사업(583억원)에서 ‘지역사회 비대면 암케어 디지털 통합플랫폼 확산사업’을 위해 예산 7억원이 신설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827억원) 예산에서는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에 7억원이 신규예산으로 더해졌다. 백신의 품질·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포기질에 대한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GMP기반 시설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255억원) 중 ‘혁신의료기기산업 생태계 조성(4억원)’과 ‘사업운영비 등(1000만원)’이 추가됐으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337억원)에서는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돼 3억원 예산이 집행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99억원)에서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지원’에 2억 1000만원이 순증됐고, 정신건강증진사업(1086억원)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가 1억원 예산으로 신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