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회장단, 정부 여당에 대화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다만 추후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4일 저녁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임시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의료계 투쟁 방향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의료계의 4월 27일 파업 계획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며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의협을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물론 현재 의료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협 대표단과 복지부는 물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만나 허심탄회하고도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복지부와 여당과 논의할 구체적인 안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변경 △건보공단 체질 개선 및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정부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오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는 물론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의협 차기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국민, 대회원 홍보 및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최대집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