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과 투쟁으로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의견 대부분 반영 VS 존중 없는 강행’ 대립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정간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부분 반영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반면 의료계는 ‘존중 없는 정책 강행’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태세를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수렴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정작 중요한 사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1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과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정작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의 경우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위는 의정협상에서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해당 요구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 거부해 왔다는 것.
심지어 복지부가 협상문 초안 문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을뿐더러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해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는 게 의협 비대위 측 지적이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도저히 수용 불가한 본인부담 70~80%의 기만적 예비급여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또 정부는 기존 저수가의 정상화가 아니라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과 만성질환관리, 질 향상을 조건을 내건 일방적 입장만을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내놓은 문건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의 확대도 그래도 적시돼 있으며, 현지조사 개선의 경우도 의료계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시종일관 성의 없는 협상 태도”라며 “독소적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확대, 선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급여화 정책 지속, 상복부초음파 고시 등 강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고 의료계를 다시 한 번 더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상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의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의정간 갈등과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태로 인해 의료계의 분노는 극에 치닫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범의료계가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최 당선인은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투쟁 방향과 시기를 이번 주중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