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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정률제' 요양기관 희비 교차의원‧동네 약국 연 300만원 이상 수수료 절감 기대
대형 병원‧문전 약국은 수수료 되려 올라
2015년 7월 15일 대한약사회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여,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요구 문구가 눈에 뜨인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카드 밴 수수료((VAN, 부가가치통신망 사용에 다른 수수료, 이하 카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을 추진, 이에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결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원과 동네 약국은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장기 처방과 수술비 결제 등이 많은 문전 약국‧대형 병원은 수수료가 오히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액제->정률제, 정률제가 뭐길래?

 최종구 위원장이 내건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인하 방식은 다름 아닌 정률제 전환이다. 기존의 정액제 방식은 건당 결제금액과 관계 없이 약 100원의 카드수수료를 밴사가 가져갔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카드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률제 비율은 약 0.2%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액결제 시 결제 금액 대비 수수료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액제라면 1000원을 결제하면 100원을 수수료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정률제는 2원만 수수료로 부과된다.

 문제는 객단가, 즉 결제 단가가 높은 경우 정률제 모형은 정액제보다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000만원을 결제하면 기존에는 100원만 수수료로 내지만, 정률제 변경 이후에는 2만원을 내야 한다.


의원‧동네 약국 ‘활짝’…대형 병원‧문전 약국 자구책 마련 ‘고심’

 이번 카드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의원과 동네 약국은 수수료 인하의 호재를 안게 됐다. 특히 중소가맹점 범위(연매출 3~5억원, 카드수수료 1.3%)에 들지 않는 약국과 의원 중 2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많은 곳은 연간 약 150~300만원 정도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일 결제 건수 50건‧2만원 결제 시 약 120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 대한약사회 측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의 이익이 아닌 약품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수수료율 산정체계와 함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의 건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미 정률제 전환으로 더 낮은 카드수수료 책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업계가 결제 단가가 높은 경우 가맹점 범위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으로 둘 여지도 있어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장기 처방에 따른 고액 결제가 많은 문전 약국과 고가의 수술 비용 결제가 많은 대형 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률제 전환은 업종과 가맹점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제 단가가 높은 업종은 정액제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금융권 관계자는 “정률제 전환은 결제 단가가 높은 곳, 즉 대기업이 부담을 지고 다수의 소액결제업종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간 상생 컨셉”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 업종들은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지만, SI 자회사(기업 기반 정보시스템 기획‧개발‧구축‧운영 전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의 초대형 유통업계 정도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식은 국내 BIG 5 병원에서는 (되든 안되든) 시도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게 카드업계 측의 설명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밴사와의 수수료 협상이다. 정률제로 인상되는 금액만큼의 페이백을 받거나 상호간 합의를 통해 금액 상한선을 두는 방법 등이다. 다만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밴사 또한 소액결제 연동 매출 급하락으로 영업력이 약화되는 만큼 이전 만큼의 리베이트 혹은 영업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밴사의 영업 전략 변경으로 인해 신생 의원‧동네 약국 또한 추기 투자 비용의 상승도 우려된다. 정률제 변경으로 인해 소액결제업종의 마진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전처럼 VAN 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해 주는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대당 50만원 이상 하는 VAN 리더기를 직접 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턴 협상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이득을 보고 어느 쪽의 손해가 막심해질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전망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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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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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8-01-26 09:22:13

    하나의 방법은 밴사와의 수수료 협상이다. 정률제로 인상되는 금액만큼의 페이백을 받거나 상호간 합의를 통해 금액 상한선을 두는 방법 등이다. 다만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밴사 또한 소액결제 연동 매출 급하락으로 영업력이 약화되는 만큼 이전 만큼의 리베이트 혹은 영업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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