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와 달리 상당수 일반가맹점 인상…'사기극에 속았다'
의협, 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금감원과 신용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5개 단체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약국·의료기관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일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개 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원 이하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돼 정부·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약국과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통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 및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체는 "금융위·금감원과 신용카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와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융 당국과 신용카드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