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배한 일…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져

전공의들도 한의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기동훈)는 11일 “한의협이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그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지고 한의사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밀어붙인 추악한 법안이라는 것.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들은 직역의 이익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법안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 의사들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건을 통해 한의협이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대전협 비대위의 지적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한의사는 의료인에서 제외됨이 마땅하고 한의협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를 통해 과오를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해야 한다”며 “정기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전격적인 폐기는 물론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의협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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