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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 재추진…인천지원 신설 준비도9개지원 이관된 종병 심사 전문성 확보는 권역별 분과위원회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막혔던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7월로 예정돼 있는 인천지원 설립을 위한 설립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지난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 주요 업무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에서 심평원의 비상임이사 수를 축소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발의)'를 심사했는데, 의약단체-심평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재동 실장은 "의약단체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공급자와 소비자단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며 "비상임이사는 정부인원 2명, 의료소비자단체 추천 4명, 공급자단체(의약단체) 추천 4명이 균형에 맞다"고 설명했다.

 의약단체들은 이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나 상근심사위원 등 의사결정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 수 축소가 의료소비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이다.

 송 실장은 "의료계쪽 축소로 비상임이사 사이에서 협의는 봤지만, 의약단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가있어 결정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조금더 대화를 통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법률이 개정돼 4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회의 '비상임이사 축소 개정안' 심사에 앞서 개정 법률 공포 이후 이사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료공급자 대표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했다.

 송 실장은 "법안이 12월 연말에 논의돼 아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비상임이사 전체 의견을 듣고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들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며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설립에 대한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천지원 설립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9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복지부의 최종승인이 22일 이뤄졌으며, 올해 7월에 인천에 개원을 위한 설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 실장은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도시임에도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현장지원의 애로사항과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도 인천지역 임상 의사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속적 설치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 총 90명 중 인천지역 의사는 1명에 불과해 인천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며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진료·청구 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의 지원 이관과 인천지원 신설을 계기로 적정진료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 지역 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일관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권역별 분과위원회 등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심평원 입장이다.

 송 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지원 이관은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강화와 지역으료 균형발전을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 일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경향을 분석하고 4개지역 시범운영을 실시해 각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배치 했다.

 4개 지역 시범운영 결과, 심사조정 일치율은 98.1%(서울지원 98.1%, 부산지원 97.6%, 광주지원 97.9%, 수원지원 98.4%)였는데, 이 같은 수치는 심사업무의 일관성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권역별 분과위원회(비상근 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상근 심사조정)의 전국단위 구성·운영을 통해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했다.

 권역 구성은 수도권(서울·수원·의정부 지원), 충청·전라권(대전·광주·전주 지원), 경상권(대구·부산·창원 지원)등으로 나뉘어 있다.

 더불어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연중·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했으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과 한방병원 진료비심사(7월),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내년 1월)도 단계적으로 지원에 이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이슈화됐던 '진료비 청구·지급 일원화'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된 기능조정 방안 등은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건강보험권 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일원화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청구기관과 심사기관 간 역할에 대한 국민혼란만 야기한다"며 "의료보험연합회 심사 당시 재정중심 심사로 의료계 심사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관리체계 개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독립적 심사기관을 만들어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확보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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