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련 · 지역의료발전기금 · 필수의료 기능유지 · 의료사고안전망 · 연구개발 강화
정부,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 논의 의료계도 참여하자”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2025년 예산안 편성에 필수의료 지원이 특별회계 형태로 신설되는 등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며, 의료계에 재정 지출 우선순위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27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는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5개 재정사업을 살펴보면,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 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의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5대 사업에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