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가산정 지침 및 패널병원 대폭확장…‘의료비용분석위’ 하반기부터 가동
10조 건보 중 외과·뇌혈관 등 중증 5조, 소아·분만 3조, 네트워크보상 2조 투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면서 상대가치개편을 2년주기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투자하는 건강보험 10조원 재원을 중증질환 5조, 소아분만에 3조, 네트워크 보상에 2조원씩 분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관련 이같이 소개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 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의 분야별 투입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수가 등 필수의료 계획은 교수사직과 무관…갈등해소후 의료계와 논의”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필수의료 계획과 관련 “202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자 한다”면서도 “수가계획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하겠다, 이런 톱다운 식의 재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의 세부항목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해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갈등 대치보다 신속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1총괄조정관은 또한 “저희가 아침마다 브리핑 때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하고, 2월 1일 발표 시 골격이 잡혀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엊그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다고 급히 수가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는게 아니다. 이와는 무관하며, 개혁과제는 개혁과제대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