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병원 100곳 지정…신규채용 월 400만원 · 기존고용 200만원 지원
상급종병에서 연계시 회송병원 수가 100→150% 인상하고 상종-종병 지원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으로 67억5000만원이 투입돼 상급종병과 종병에 지원금·수가가 지원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대한 투입에산과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오늘(15일)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적용해 상급종병의 중증응급진료 - 1, 2차병원의 경증환자 전원 등 의료전달체계를 안정화시킨다는 것.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회의를 진행했으며, 15일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진료 현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 환자가 감소한 이후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상급종병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3월 첫 주, 평시 대비 36.5% 감소했으나 3월 둘째 주는 첫 주 대비 3.9% 소폭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3천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진료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입원환자가 지속 늘어 11% 증가했다(3월 1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의료현장을 비우기 시작한 2월 20~22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23%까지 감소한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중등도 이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 현장의 중증, 응급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를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