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감소 기대…“전공의 이탈 · 교수 사직 예고 유감”
의료기관 파견 공보의 근무 관리 및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논의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부하를 낮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사진>은 1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1차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 논의와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조 1차장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환자를 진료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제도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편, 정부는 계속되고 있는 전공의 이탈과 의대교수 사직 예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1차장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보다 더 아픈 분들을 위해 병원 이용을 기꺼이 양보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도 힘들고 지치더라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1차장은 “국민과 의료진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