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PA 간호사 시범사업 및 전문의·간호사 인건비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상급종병에 대한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반면, 경증 보상은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대본에서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기형적 운영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에 대해 “소위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PA간호사 시범사업으로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도록 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