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강조…의대정원 확대 의지 변함없어
군인 · 경찰 등 공무원과 비교하며 '집단적 진료거부'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지적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0일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중있게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 투자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등 의료정책의 추진의지를 또한번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7년간 의대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정원이 줄어 누적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의대 증원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