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상황 따라 초진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도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가동에 나선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비상진료대책 결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 차원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대형병원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는 한편,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의 겪는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와 같은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 환자의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설치한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허용시점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주요 상급병원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나 이런 쪽에 바로 이러한 어떤 진료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는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을 할 것”이라며 “재진뿐만이 아니라 초진까지도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체적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에 대해서 정 정책관은 “지방의료원의 연장근무를 모든 의료원이 동일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이런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정도도 다르고 진료에 차질을 빚는 정도도 다를 것”이라며 “그래서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을 이미 수립했다. 지역과 진료 차질현황에 따라 연장시점과 비상진료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에 따르면, 평일진료는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 주말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우 외래진료 등을 조금씩 추가하는 부분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호소된 것에 대해서 정 정책관은 “수술 스케줄 같은 것들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술이라는 것들이 아주 무기한 연기되거나 진료에 큰 차질을 빚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통령 정책관은 “일부는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연기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다”며 “이런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전공의들이 많은 병원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