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어려움은 이해…‘의대정원’·‘필수의료패키지’ 반드시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대정원에 반대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국무총리가 그 선봉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설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들에게는 소통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진료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겠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현장 최일선에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한다”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국민 이해를 밝힌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지만,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정책패키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방병원 육성 및 필수의사 확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있다”며 “필수의료 현장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고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