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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단 정부가 우려하는 집단행동(파업)의 경우 필요할 시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는 1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로드맵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대규모 집회 개최 유무 등 투쟁의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우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의사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회원투표 일정은 미정으로, 추진될 시 찬반여부에 앞서 그 방법론과 의결구조(과반수 혹은 3분의 2)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전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빠른 시일 내(3월 10일 내정)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결정을 존중하고, 법적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겁박하거나 면허와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법적 조치와 더불어 보다 강경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고,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만약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이번 투쟁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로펌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 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이번 의사들의 투쟁이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무조건 파업을 하겠다, 의사 편을 들어달라가 아니다”라며 “근거가 부족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실질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 ‘2차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상시적으로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성민)와 전국광역시도의협의회(회장 이광래·인천시의사회장)는 비대위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모두 비대위를 전폭 지지·지원하기로 했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따르기로 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 비대위원들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