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 도약 꿈꾼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차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은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경제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잠재 성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안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래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히려 진단기기 수출·백신 생산역량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가능성과 저력을 증명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라는 자부심을 넘어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의성에 맞게,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부처별 흩어진 규제·지원 통합 조정
그 핵심적인 추진체계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고, 12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R&D 및 산업 육성,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경직적인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문제라면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끝까지 해결해나가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혁신 효자손 역할을 통해 규제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큰 7가지 킬러규제로써 △혁신적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첨단재생의료 환자접근성 확대 △디지털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규제혁신 등을 발표하였듯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새로운 Modality 개발 등을 위해 부처별·분야별·단계별 지원사업을 망라하여 공백 영역 보완 및 가치사슬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탄탄한 바이오헬스 수출길 확보를 위해 수출 효자품목의 성장세 유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신시장 공략 등을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의 분절적인 투자구조 극복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R&D 발굴 및 범부처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난제 해결 및 바이오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 도전적․혁신적 R&D와 해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사항을 논의하고 연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셋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첨단 융복합 기술 전략 및 인프라를 마련한다. 국가 차원의 바이오헬스와 첨단기술의 융복합 지원을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범부처 규제개선과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바이오 연구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확산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첨단 융복합 기술 육성·혁신 전략,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전략,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산 및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가치 기반의 산업생태계 및 신시장 형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를 양성한다. 미충족 현장 인력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1만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산재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통합적 운영·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인재양성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상과 연구를 잇는 의사과학자를 선진국 수준인 의과대학 졸업생의 3% 이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고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
다섯째,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적극적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역동적 연구·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클러스터의 효과적 자원 연계․조정 및 기능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병간의 협력 기반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혁신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혁신(革新)은 가죽을 벗기고, 새로운 몸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의미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도 과감하고 도전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개발하여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산업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