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혁신으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조성
[의학신문·일간보사]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전 국민 의료보장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단기간에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증 응급상황에서 이송 중에 표류 사망한 환자는 2017년부터 5년간 3752명에 이른다.
지역의료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수술 입원하는 비율은 서울이 90.9%인 반면, 경북은 51.4%, 전남은 54.9%에 불과하다.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큰 병을 얻으면 치료 받기 위해 수도권까지 가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상황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 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19일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며, 이를 지원할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혁신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고, 현장에 맞는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대 혁신’ 구체적 실행 역점
첫째, 권역 책임의료기관이자 지역 거점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성장시킨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큰 병에 걸리더라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는 우수인력 확충, 혁신적 R&D 투자, 인프라 첨단화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 우수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총 인건비, 정원규제 등 적극적·탄력적 인력확충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교수정원을 대폭 확충하고자 한다.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2024년에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ARPA-H에 국립대병원 특화 필수의료 혁신형 연구 장기지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인 R&D 투자를 지원한다. 진료-연구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 확충도 지원한다.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첨단화할 수 있도록 예산도 대폭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재원 확보 창구도 다양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증‧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지역의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 파편·분절돼 ‘각자도생’ 식·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업 구조로 전달체계 대전환도 모색한다.
둘째, 충분한 의사 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18년째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재활, 의료-돌봄, 요양 등 노인의료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KDI 연구에 따르면 2035년도에는 1만 65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고난도·대기시간 등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패키지 형태의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지역·필수의료 혁신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주요 국가 의료기관을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당장 눈앞의 닥친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별도의 재정지원체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의료 위한 ‘의료혁신’ 필수적
보다 나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의료 혁신은 필수적이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의료 현장과 의료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 국민과 소통하며 세부사항을 가다듬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 재정 투자, 법‧제도 혁신방안도 마련해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