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도 이용해 지역가산제도 타 필수의료 분야 단계 확대하면서 정교하게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5기 상급종병 인증결과와 함께 지역가산제도를 정교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지역의료지도’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29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기 상급종병 인증을 마친 47개 상급종병을 공개했는데, 기존 45개 상급종병중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탈락하고, 신규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건양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3개소가 새롭게 인증받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병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지역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가는 계획을 소개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이번에 저희들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면서 일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 도입하게 됐는데, 지역가산의 취지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고 또 의료공급, 즉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한 지역에는 추가적인 가산을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한 지역에 관한 정보들이 필요했다”며 “이를 의료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지역가산이나 또는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한다”고 기본 방향을 언급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의 구체적인 연계 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상급종병은 기본 개념이 각 권역에서 중증진료 수요를 측정하고 그 중증진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병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해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지역의료지도가 세밀하게 작성되면 복지부가 지금 현재 분류하고 있는 진료권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제주도는 상급종병이 없는데 진료권역이 서울권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별도 권역분류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재분류했을 때 의료이용 행태나 의료공급 정도에서 권역을 분리할 수 있을지 판단을 의료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민수 차관은 특히 이날 상급종병 브리핑을 차관이 직접 하는 이유가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병 지정을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왜 직접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다. 이게 3년마다 하는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안 해도 될 텐, 오늘 특별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된 취지는 앞으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중의 중요한 한 파트로 차지하고 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면 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상급병원이고, 이들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현재 상급종병,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라는 4단계의 기관 가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를 통해 결국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기관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가 성립돼야 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산을 주는 제도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 확충,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등 여러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로 위기에 빠진 한국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다시 한 번 재편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