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지난 7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간병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간병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김동규 부위원장은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급증하고, 이는 경제적 책임, 돌봄 부담 증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간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먼저 움직였다.
8월 10일 국회에서 ‘노인의료, 돌봄 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간병빈곤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신동근 보건복지 위원장, 김철민 교육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국민 대 토론회였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간병비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폭인 9.3% 증가, 최대 월 500만 원의 간병비 등으로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 한다’며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10대 민생 정책으로 올렸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부위원장은 김미숙 의원과 함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간병에 필요한 예산과 대상자 선정 등 선결 과제가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비와 도비, 지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하면 전국으로 확산된다. 1400만 경기도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렇게 완성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소아과 백신 접종, 학교 급식이 그랬다. 마침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고려대학교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간병제도의 심각함을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협회와 정책을 잘 아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함께 방정식처럼 꼬인 간병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 간병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것이다.
간병 부담은 국민의 문제다. 관심 없던 사람도 부모님, 가족의 간병 문제를 경험하면 절실함을 알게된다. 막대한 간병 비용 부담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김동규 부위원장은 5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 한다. AI 간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야간에 필요한 간병 인력을 줄여,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형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문제는 해결책을 찾아 새로운 복지 제도가 생겨나길 바란다. 그것이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