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사기극” “복지부장관, 기재부장관 겸직해야” “세간에서 누가 그러던가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지난 10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첫 주가 지났다. 지난 한 주간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말들이 오갔을까?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기관장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수놓은 ‘말말말’을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 대국민 사기극”
먼저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누락 된 질병관리청 발주 비공개 연구용역 과제 ‘일본 오염수 인체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 보고서에 대해, 지난 8월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터 TF에서 공유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강 의원은 “한 총리는 그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오염수 대응이 전 정부와 같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족에 죄송하다. 내부 문화 개선할 것”
또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출해 온 주무관에게 지속적인 갑질‧폭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복지부 서기관이 이후 파견된 보건소에서도 세차 및 주차 지시, 술자리 사발식 등 갑질을 일삼았으나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것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유족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장관, 기재부장관 겸직해야”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질의에서 윤 정부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있는 만큼 복지에 대한 많은 요청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모든 요청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공감하면서도 복지에 더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기재부장관을 함께 겸직해야 한다”며 “재정 준칙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정부 탓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 불똥 튀면안돼”
다음날 13일 이어진 식약처 국감에서는 태도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관련 국회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에 ‘처장 심기 불편’, ‘국정원’을 언급하며 거절했다고 질타했다.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수차례 기획감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를 묻자 식약처장에게 불똥이 튀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식약처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간에서 누가 그러던가요”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이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을 잡아낸 점을 자랑하듯 언급한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의 “지난 2월 식약처장이 ‘세간에서 오유경이 유아인이 잡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제가 잡은 것은 유아인이 아닌 엄홍식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라는 질의에 식약처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세간에서 누가 그러던가요”라고 반문하자 오 처장은 “특정하기 어렵다고”답했으며, 이에 강 의원은 정작 수사 결과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감시 실효성에 대한 실질적 업무 수행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