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갑질과 폭언에 주무관 자살..징계로 파견간 보건소에서도 갑질
한정애 의원 "해당 서기관 재조사 해달라" 요청..복지부도 재조사 의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주무관에게 지속적인 갑질과 폭언을 일삼고 이후 파견된 보건소에서도 연속으로 갑질을 일삼은 복지부 공무원이 조용히 보건복지부로 복귀해 인천공항에 있는 코로나19 중수본 임시 재택 격리시설 운영 지원반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출해 온 주무관이 2021년 10월 5일에 전입해서 응급의료과에 배치돼서 약 2주 반 정도 근무를 하던 중에 복지부 모 서기관의 지속적인 갑질 폭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 병가를 신청했었다"며 "치료도중에 심각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은 약물 과다봉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올해 해당 주무관의 어머니가 국민신문고에 갑질 신고를 했다. 남편이 감사 및 순직 신청을 5월 달에 인사혁신처에 한 상황"이라며 "사망사고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진료기록을 검토했던 보건복지부가 전입을 했지만 응급의료과에서 근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연관성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해당되는 김 모 서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다른 갑질 사건이 나타나서 징계 요청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해당 서기관은 식사 준비하는 주무관에게는 '밥순이'라고 발언하고, 본인신고 전에 임신한 직원에게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임신한다고 폭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서기관이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연봉 협상 대상자인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후 해당 서기관은 2022년 7월에 상주보건소로 파견을 갔는데, 수십 명의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도 역시 갑질을 계속했다"며 "2022년 8월 10일 이틀에 걸쳐서 회식을 진행했는데, 냉면그릇 사발에다가 소주 맥주 한 그릇에 부어서 다 돌아가면서 한몫 없이 마시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해당 서기관이 보건소 직원에게 세차를 지시하고 주차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 7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금요일 오후만되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복무지 이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다 못한 상주시에서 상주시 보건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상주시 공무원 노조에서 해당 서기관을 다시 복지부로 데려가라고 요청공문을 보냈다. 한 의원은 "이후 복지부는 해당 서기관을 보건복지부로 복귀를 굉장히 조용하게 시켰다.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어디로 파견을 또 보내느냐 하면 인천공항에 있는 코로나19 중수본 임시 재택 격리시설 운영 지원반으로 공항 이송 지원팀으로 보냈다"며 "이게 복지부에서는 징계성 인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저는 이렇게 이 해당되는 서기관이 징계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좀 제대로 알려졌다면 피해받은 복지부 주무관이 자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병가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 서기관을 만나야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것도 있다. 또,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자살한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외부 인사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건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묻고 내부문화 개선할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