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자료제출 요구에 식약처 수차례 거절" 지적
처장에 불똥튀면 안된다는 이유 언급...이후엔 국정원 허가 필요하다며 제출 거부
강 의원 "실무관은 정책질의서로 거래 제안" 폭로...마약안전기획관 "사실 아니다"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관련 국회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식약처가 '처장 심기 불편', '국정원'을 언급하며 거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기획감시 관련 자료 요구했다"며 "그런데 식약처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강선우 의원은 "계획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감시 대상명단 수사 의뢰후 결과를 수차례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식약처 실무자들에게 몇번이나 직접 법적 해석까지 요구했지만 무작정 거부했다"며 "왜 그러나 물어보니, 식약처장에게 불똥이 튀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식약처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게 안 먹히자 이번엔 국정원을 거론한다. 국정원에서 자료제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왔다"며 "심지어 우리 의원실 직원한테 비밀 취급 인가증 받아오라고 했다.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명단이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결국 강 의원은 국정감사 위원회에서 의결받아 다시 자료제출을 식약처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태클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약안전기획관이 우리의원실에 자료 받아봤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안주고 버텼다"며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무작정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의원실에서 전한 정책질의서 2건을 작성해 주겠다는 거래도 제안했다"며 "그래서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마약안전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자료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말을 의원실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우리 직원들이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거부 관련 일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결국 받아낸 자료를 보면, 기획감시가 성과만 내는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감시대상 중에 경찰에 수사의뢰한 의료기관 총 269군데 명단을 살펴봤다"며 "경찰이 결론낸 곳 143국 가운데서 44%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 식약처 기획감시가 성과위주로 무조건 잡아들이는데 급급한거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번이상 수사의뢰된 의료기관들이 16곳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곳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에 식약처가 다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며 "수사의뢰했어도 해당 의료기관 대부분 별다른 처벌 없이 영업을 쭉 해온다. 결국 수사의뢰만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사의뢰한 것들이 앞으로 후속조치가 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