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신년 기자간담회…공공정책 수가 지원 및 고가치료제 신속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발맞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 추진단을 통한 재정관리강화를 바탕으로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고가치료제의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사진>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과거 정부부터 고유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왔다”며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오히려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과를 언급했다.
특히 올해 진행하는 건강보험 정책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아울러,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제와 관련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작년 도입해 초고가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한바 있다”며 “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이 이미 개정된바 있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 중이다. 공단은 작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방안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공단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작년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서 12월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세부 추진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기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공정한 자격·부과제도를 마련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며, 불법행위 엄단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단도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서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과 연계해서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이사장은 “추진과제 중 한 사례로, 작년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월말 현재 62건이 접수(제안 21건, 신고 41건)됐고, 불법개설의료기관과 부당청구 신고 건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만성질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지출 비중이 큰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질 관리, 사업참여절차 개선 등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고도화 했다. 올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와 관련한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QR전자처방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결합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분석센터를 확대해 가면서,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가계약과 관련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한편,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초고가약 환자점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가입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로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가제도의 경우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돼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확인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를 토대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